경기변동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변동(경기순환)의 4국면, 경기변동(경기순환)의 종류

목차

1.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2. 경기변동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경기변동의 개념
① 경기변동: 경제활동의 총체적 수준이 일정주기를 가지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
물가수준ㆍ고용수준ㆍ국민소득수준ㆍ투자수준ㆍ주식가격 등의 경제활동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동하는 현상. 국민경제의 단기적인 움직임
② 경기변동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경기순환이라고도 함--한 나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순환함
③ 경기(景氣):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 경제활동상태--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 끼침
④ 경제활동: 물가수준ㆍ고용수준ㆍ국민소득수준ㆍ투자수준ㆍ주식가격 등의 움직임

<중 략>

1) 호경기(prosperity)
① 호황 또는 번영기--회복기 다음의 시기
②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최고수준인 상태
③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생산증가→고용증가→실업자 감소→국민소득 증가→ 기업이윤 증가→ 설비투자 증가

2) 후퇴기(recession)
① 호경기 다음의 시기
② 경제활동 수준의 위축과 둔화가 나타나는 상태
③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호경기 때에 확대된 생산설비 때문에 생산과잉 상태가 부분적으로 발생 함

<중 략>

1) 경기후퇴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경기후퇴는 사회보장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재정지출을 증가시킴
② 경기후퇴→소득감소로 보험료 수입 감소, 실업자 증가로 보험료 납부자 감소, 사회보장기금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③ 경기후퇴→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및 공공부조지출 증가, 조기퇴직자 증가로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

2) 인플레이션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인플레이션이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킴
② 인플레이션(inflation)→소득의 실질가치 감소로 보험료가치 감소, 사회보장기금수입의 실질가치 감소→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