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중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의 대표적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1) 자유
2) 평등
3) 효율성
2. 사회복지정책의 갈등적 가치 중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3.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의 대표적 정책 사례 - 무상급식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중등 교육이 그 예이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며, 공공부조나 공공임대주택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일반시민 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중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의 대표적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정책과정의 하나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치(value)는 가장 근본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현실적 정책과정에서는 무시되어질 때가 많다. 특히 정책과정에서 가치중립적인 분석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치의 중요성이 망각되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정은 문제의 해결을 통해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기본적 원칙에는 “바람직한”이라는 가치개입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잊을 수는 없다. 가치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기도 하며, 집단적 윤리의 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받아드려지고 있는 윤리적 규범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궁극적 상황(ends or objectives)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과 행태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다.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