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유교적 공론정치의 출발 그리고 예와 법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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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시대는 창업, 수성, 경장, 쇠퇴라는 동양사상의 체계 순환론에서 두 번째인 수성기에 해당한다고 하며 정치 및 사회가 안정화, 제도화 되어가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결과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운영방식으로 공론정치를 채택했는데 재상과 간관,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책을 판단해 시행하고자 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의 공론정치는 성리학 이념이 정치적으로 구체화되며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조건으로써 천리와 민심에 합치되는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세종과 신료들은 공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정책 결정과정을 매우 중시했으며 왕조를 안정화시키고 보존시켜야하는 수성기에 필요했던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또한 재상중심의 정치를 복원하려고 했으며 간관제도를 중시하고 집현전을 확장함으로써 공론정치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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