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사업의 관한 연구

목차

1. 문제제기
2. 사례개요
3. 분석모델
4. 검증 및 토론
5.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사례 개요
 -법규정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07.1.10)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환경부고시 제2008-21호(08.1.30)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2011.7.1)

분석 모델
 -사례의 연구모형 적용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청계천 복원 사업
지가 상승, 주변교통량 감소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감소

분석 모델
 -연구모형

이로운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참고 자료

하연섭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8)
한수곤, 허정호, 「청계천 복구에 따른 주변건물의 냉방부하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호
이미연, 정인수, 「도심 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 및 분석방안 제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환경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