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빈곤재생산과 빈곤정책이 소외되는 이유와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특성

목차

1. 서론 :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로 인한 빈곤재생산 이슈

2. 복지국가의 빈곤재생산에 대한 고찰 : 복지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1) 빈곤재생산에 대한 원인
(1) 경제의 세계화
(2)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2) 선진 국가의 빈곤정책의 특징 : 빈곤정책 소외를 중심으로

3. 한국의 빈곤재생산에 대한 고찰
1) 한국의 빈곤재생산에 대한 원인
2) 한국의 빈곤정책의 특징
(1)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범위 한계 : 최저빈곤층을 대상
(2) 사회복지제도 자체 성격 : 보험료 납부 전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로 인한 빈곤재생산 이슈
2차 대전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확충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및 조세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의 시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복지구각의 팽창기 때와는 크게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산연령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 편부모 가구 등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를 통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의 공급측면에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도 제조업의 퇴조와 함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우위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구경제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유연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구경제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쇠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동안 성장의 1980년대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성장의 파급효과에 기대어 빈곤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왔으나,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빈곤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인 집단이 빈곤층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새로운 다수집단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빈곤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빈곤의 재생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빈곤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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