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과제]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목차

Ⅰ.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1. 성장과 통합의 조화
2.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3. 정보화 대응
4.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5. 정치적 역할 증대

Ⅱ.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1. 주민참여의 촉진
2. 공공선택의 강화

Ⅲ. 적응적 체제
1. 관료적 중앙통제의 완화
2. 다원적, 적응적 구조
3. 행정의 경계조정

Ⅳ. 관리체제의 개선
1. 통합형 관리체제
2. 정보화기술 도입
3. 행정정보 공개
4. 인적자원관리의 개선
5. 조정능력의 함양

Ⅴ. 지방행정계층수의 적정화
1. 개혁의 방향
2. 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논쟁
3. 읍, 면, 동 폐지론의 평가
(가) 산업화, 기술적 정보화의 논리
(나) 탈관료화의 논리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빠른 진척을 보여 왔다. 그 동안에 거둔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정착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 ․ 비용 ․ 희생을 바쳐야 할 것이다.
관치시대의 사고방식 등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것들을 극복해가야 한다. 정부체제 전반의 구조와 과정의 경직성, 지위중심의 명령형 관리체제, 참여를 꺼리고 공공선택의 창달에 소극적이던 행정행태, 공직자들의 중앙지향적 행태, 지방정부의 취약한 정책결정능력, 자원부족, 다원화와 갈등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시민의 참여능력 제약 등 장애를 제거하면서 자치화의 상황과 요청에 적응하고 또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요한 개혁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되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방자치에 적합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편된 역할에 대응할 지방정부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1) 성장과 통합의 조화
지방정부는 물량적 성장을 선도 ․ 관리하는 역할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지 ․ 강화하고 적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충되는 이익들의 표출을 균형화시키고 조화시켜야 하며 빈부격차 ․ 문화지체 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2)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지방정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산출을 공급하고 주민의 선택과 선호를 존중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응성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학육성, 공해방지, 복지주의증진, 문화예술진흥, 여가선용 등에 관한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관할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는 신속히(적시성 있게) 민간화함으로써 경제활동의 민간주도성을 높이고 주민에 의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