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케네디 정책의 평가와 비판(성공정책, 실패정책 분석)

목차

Ⅰ.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1. 정책개요
- 추진배경, 주요내용, 성과, 한계, 의의
2. 성공요인분석 (7가지 기준)
(1) 고요한 마음자세: 고요한 자리, 천심, 민심
(2) 국정관리의 정신: 국민니즈, 국민소통, 국민행복
(3) 비전: 통일된 대한민국, 경제부흥, 문화강국, 복지사회
(4) 국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라(reflexive governance and HR management).
(5)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을 만들라.
(6) 국정과제의 목적에 정합하는 평가에 치중하라(policy evaluation).
(7) 그 외 세부과제는 참모를 믿고 힘을 실어주라(empowerment).

II. 케네디의 대외정책(뉴룩정책)
1. 정책개요
2. 실패요인 분석(7가지 기준)
(1) 고요한 마음자세: 고요한 자리, 천심, 민심
(2) 국정관리의 정신: 국민니즈, 국민소통, 국민행복
(3) 비전: 통일된 대한민국, 경제부흥, 문화강국, 복지사회
(4) 국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라(reflexive governance and HR management).
(5)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을 만들라.
(6) 국정과제의 목적에 정합하는 평가에 치중하라(policy evaluation).
(7) 그 외 세부과제는 참모를 믿고 힘을 실어주라(empowerment).

III. 비교분석 및 결어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1. 정책개요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었던 냉전의 일부였다. 1945년 5월에 유럽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1950년에는 히틀러에 대항하는 동맹국이었던 두 국가는 서로 상대방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사실상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이러한 전쟁은 실제 군사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냉전이라고 불렸지만, 그 정치적 열기는 다른 어떠한 열전보다 뜨거웠다.
미소는 계속하여 공격적인 어젠다를 추구했다. 군사비 예산은 증가했다. 베를린에 대한 소련의 최후통첩은 반복되었고 미국의 거부는 그에 못지않게 단호했다. 1961년 10월, 케네디는 국방차관 로스웰 길패트릭에게 미국의 핵 우위력을 과시하는 느닷없는 연설을 하게 했다. 그것은 대치 국면의 긴장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이 소련에 비해 엄청난 핵무기 우위력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흐루쇼프는 그 연설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길 패트릭의 연설은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소련의 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한 것이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로는 미국의 핵무기 우위를 공개함으로써, 흐루쇼프의 평화 공존이라는 기본 전략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화가 난 흐루쇼프는 전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은밀한 군사력 증강 조치였다. 이는 핵무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련의 글로벌 이해관계를 옹호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놀라운 기정사실을 통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밀하게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196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 직후 전 세계에 그 사실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9월에 케네디는 쿠바 내에 소련의 공격용 무기가 설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만약 쿠바가 미국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은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는 쿠바 내의 공격적 군사력 증강을 부정했다. 쿠바에 도입되는 무기는 순전히 방어용이라는 소련의 거듭되는 확인을 믿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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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댈럭(2007), 『케네디 평전. 2』, 푸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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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더글라스(2011), 『케네디와 말할 수 없는 진실 : 무엇이 케네디를 죽게 했는가』, 말글빛냄
로버트 F.케네디(2012), 『13일 : 쿠바 미사일 위기 회고록』, 열린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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