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에 의한 범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목차

1. 서론
1) PMS의 사례와 심각성
2) 대중의 인식 실태
3) PMS 정의와 원인

2. 본론
1) PMS에 의한 범죄 실태와 양상
2) PMS범죄의 판결(판례를 통해)

3. 결론

4. 첨부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그 날’인 여성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임기 여성의 약 75%가 적어도 한번 씩은 경험하고, 이 가운데 5~10%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는 생리 전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이하 PMS)은 가임기 여성들의 숙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894년 롬브로소와 페레로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반항하여 체포된 80명의 여성들 중 71명이 생리 중이었으며 1851년 영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68년 wallach와 Rubin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자살미수 사건 중 45%가 생리시작 전 주에 발생하였으며, 뉴욕 주 여성 수감자 4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62%가 범행 당시 생리 전 기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unetti and Taff, 1984). 최근에도 영국에서 다수의 여성 피고들이 범행 당시 PMS를 겪고 있었다고 항변하여 범죄의 책임을 줄이고 감형 받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PMS가 법적 정신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비단 서양 국가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한국 연예계도 PMS로 인한 절도 사건들로 떠들썩했다. 3인조 여성 그룹 가비앤제이의 멤버 노시현은 지난 6월 한 옷가게에서 3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나오다 점원에게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평소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PMS까지 겹쳐 우발적으로 나타난 행동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탤런트 최윤영도 지난해 6월 한 지인의 자택에서 현금 80만원과 자기앞수표 10장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명품지갑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PMS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성들의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종종 PMS가 지목되며 PMS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들은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자살, 살인 등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PMS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 대중들의 인식률은 현저히 낮다.

참고 자료

여성범죄 실태에 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1993, 여성범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오성제)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