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현황,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실태 및 현황
3. 문제점과 문제 원인
4. 대안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 문제점과 문제 원인
정부
정부의 관리 부실 (제도의 문제점)
기업
고용주 및 기업의 잘못된 인식/
미흡한 복지제도 / 차별 대우 / 저임금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의 착취 문제
사회인식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정의
기간 제 법안 제2조 제 1호는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 법안 제4조는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노력의무
기간 제 법안 제 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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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zzim.kbs.co.kr/iakokn
비정규직 고용 실태 및 인적자원관리의 과제 김강식 한독경상학회
비정규직의 현황 및 대책 건국대학교 법과교수 최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