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수업시간에 다룬 정책 제외)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

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수업시간에 다룬 정책 제외)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
교수님 스타일에 맞추느라.. 나름 꼼꼼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소개
2.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 및 요약하기

본문내용

1.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소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제도

2.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 및 요약하기
1) 목표체계
(1)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
① 일반적 목표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② 구체적 목표 :
-공단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에게 기기를 보급한다.
-기기 내용 연수 및 수리/반납과 같은 사후 관리를 한다.
-보급 후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의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한다.
-보조공학 기기 제작 업체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한다.

2) 대상체계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대상자 선택기준에서 정책 분석
①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두가지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② Gilbert와 Spect 네가지 할당의 원칙
-개인적 속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안정이라는 공통욕구를 가진 집단이다.
-보상 :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에 해당한다.
-진단적 분류 : 신체적 장애와 같은 문제로 특성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인지 여부를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할당이다
-자산에 의한 욕구 : 보조공학기기 자체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활형편을 고려할 때 개인 구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노동고용부 www.moel.go.kr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의무화'(에이블뉴스, 2014-07-22)
http://abnews.kr/ZfK
정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외면’(에이블뉴스, 2013-10-14 )
http://abnews.kr/WdS
안행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e 고용뉴스, 2014-02-24)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