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수업시간에 다룬 정책 제외)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할 것

소개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수업시간에 다룬 정책 제외)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표체계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하여 제출할 것(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할당)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체계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337만 명으로 전체인구 4,728만 명의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하였고, 2018년이면 노인인구가 14%이상이 되어 심각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급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해서 분석 및 요약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Gilbert와 Spect의 분석틀

Neil Gilbert & Harry Spect(1974: 29)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시장외부에서 일어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이란 어떠한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며, 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Gilbert와 Spect의 분석 틀은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4가지 주요구성요소 차원에서 각기 가치, 이론, 대안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분석을 위한 틀을 형성한다.
①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의 기준은 무엇인가?
② 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social provision)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 급여의 전달(delivery)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④ 급여를 위한 재정조달방식(finance)은 무엇인가?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 노인> 요양보험제도, http://www.mohw.go.kr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0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