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및 개선방안 (소논문형식)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원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배경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문제점
1) 급여대상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점
2) 급여수준에 대한 문제점
3)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
4)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
3) 전달체계의 강화
4) 의료보호법의 개정

Ⅲ.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와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이념을 우리나라도 받아들 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중요 한 변화라 할수 있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국가가 전쟁이나 경제공황 등 위기에 처하였을 때 사회복지체제를 정비하고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모든 국민 전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 험을 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수 준이 강화되며, 또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회복지의 변화는 우리나 라의 경제위기로 인한 IMF 체제에서도 동일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으나, 오히려 적절한 대처를 못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체제정비와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도입은 빈곤계층에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제 도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과 시행과 관련하 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시행을 전후하여 제도의 한계성과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본 발상에 한계가 있으며, 소득 파악의 미비 그리고 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우려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능의 결함을 지적하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매스컴에서 지적되는 사 항으로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못하는 행정적 미흡성을 지적하는 경 향이다. 결국 IMF체제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취지와는 달리 도입과 함께 지지받고 장려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경향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복지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