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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설정하고, 두 지방자치단테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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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6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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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주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설정하고, 두 지방자치단테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홍성군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선정
1) 선정
2)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개
2. 사회복지적으로 우수한 지방기초자치단체 선정과 소개
1) 사회복지적으로 우수한 지방기초자치단체 선정
2) 사회복지적으로 우수한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조례
3.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술
4. 지방자치단체 비교 후 느낀 점의 제시
1) 두 조례의 공공복리 증진의 효과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두 가지 조례 비교 후 느낀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행정절차에 대한 조례에 다양한 규정을 두어 조례 제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계획의 방향은 ‘조례’가 되고 있을 만큼 행정절차와 주민의 권리와 조례는 상당한 영향관계가 있다.
‘조례(條例)’의 사전적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제정된다. 조례의 경우 헌법 제 11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사무범위의 중심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는 복지사무의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의 역할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중 략>

참고 자료

최윤영, 김이배,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학술논문, 2014
광진닷컴, 김선갑 의원 발의조례 ‘사회복지분야 우수조례’선정, 2016.07.0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elis.go.kr/newlaib/index_new.jsp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학교, 학술논문, 2008
이호용,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역할과 과제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조례 입법 현황과 평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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