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던의 의제설정,킹던이론의 총체적인 이해,킹던의 상황,정치흐름 의제설정

목차

1. 들어가기앞서 먼저 의제와 정책과정중 의제설정 단계에 대한 이해
2. 킹던이론의 총체적인 이해
3. 첫 번재 변수: Problems
4. 두번째 변수:Politics
5. 세번째 변수:Policy
6. 세 변수들의 흐름이 만나는 시공간;Coupling and Window
7. Policy Entrepreneurs
8. Kingdon 모형을 통해서 본 여성부 신설과정을 살펴보기

본문내용

- 들어가기앞서 먼저 의제와 정책과정중 의제설정 단계에 대한 이해
본격적으로 킹던의 연구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공부하고있는 정책단계 중 의제설정과정에서 먼저 "의제"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정의를 먼저 생각해보았다. 사전적의미의 "의제"는 단순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라고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학에서 말하는 의제란 "정책과정의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에 의해 특정 시점에 심각한 관심이 주어진 일련의 문제 목록"(kingdon,1984)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 킹던이론의 총체적인 이해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정책이란 무엇인지, 정책형성의 과정과 그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참여자들에 대해 공부하였다. 먼저 정책의 과정 중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문제들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해 나아가는지 킹던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수 있다. 킹던은 무엇보다 어떤 문제(problems)가 정책관료들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소외되는지? 대안들 가운데 어떻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이 선택되는지 중심으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문제, 정치, 정책흐름들의 각기 독립적으로 흐르고있는 변수들에 의해 어느 주요시점에서 흐름이 합류하는 경우 (coupling), 이때 비로소 정책적 해결을 하게 모형을 정책의 창(policy window) 그리고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에 비유하고 있어 이 시기에 정책을 변화시코자 하는 주도자들의 정책대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많은 정부의제 중에서 의사결정의제로 변화하였음을 뜻하며 합리적이고 의도에 의한 것보다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 의제형성의 과정이 이루짐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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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2008).『정책과정론』.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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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Shafritz.(2003). Classic of Public Policy : Chapter15
John W.Kingdon.(1995).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