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 논란과 익명적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규범 형성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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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은 관례화되고 있고, 보통 자기의 본 이름을 제외한 ID나 별명을 사용한다.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대해 욕설, 인신 공격 등을 가한다.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규범 형성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 시 이용자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익명성에 있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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