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안정 사회복지정책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문제

2. 사회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 정책화

3. 바람직한 안정 사회복지정책 이슈
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1) 주요 내용 비교
2) 문제점
3) 후퇴하는 노후복지
4) 대안
나. 무상급식

4.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세월호특별법 이슈

5. 이슈 형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문제
한 국가의 제도나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실업, 주택, 인구문제 등등의 개인 일상생활에 직간접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국민 대다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것을 사회문제라 정의할 수 있다. 궁핍한 생활과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늘 존재하여 왔다. 빈곤이나 실업이 개인의 능력이나 운에만 의한다면 빈곤층이나 실업자 수가 아무리 증가해도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의 원인이 사회에 있어야 사회문제가 된다.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근대 19세기부터이다. 그 당시의 사회 문제는 노동자의 실업, 노령, 질병, 빈곤에 대한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1880년대의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1890년대부터 사회연대 사회개량 사상 및 사회주의 사상이 소개되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이 논의되었다.

<중 략>

2. 사회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 정책화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 정책상 논점으로 제시되도록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슈의 출발점이다. 사회문제가 공공의 관심을 끌지 못해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사회문제는 사라져 사회복지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대다수 국민과 정책꾼에 의해 이슈화 되고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회문제가 사회복지 정책화 과정은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사회복지 관련 사회문제가 공공의 관심이나 정책꾼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화 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로 사회문제 이슈가 아젠다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젠다(agenda)를 ‘의제’라고 번역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 않다.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면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참고 자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경향신문 2010년 2월 16일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연합뉴스》 2011년 8월 22일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Blue Fish
세월호 167일 만에 극적타결《인터넷뉴스렌즈》201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