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최초 등록일
- 2014.11.18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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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반도를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상 20km 내외의 하층 방어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지상 20km 내외의 하층방어 시스템으로, 작전통제소(AMD 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에 반해 미사일방어(MD)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하는 상층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중 략>
KAMD의 개념이 확장되어 군사적이유와 정치적이유를 들겠습니다.
먼저 군사적이유로써 근본적으로 종말단계에서의 극단적 제한적 방어개념은 결국 적극적 방어개념에서의 문제를 도출한다고 볼수 있다. 미사일 방어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면 준비해도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탄도탄 공격의 종심이 ᄍᆞᆲ더라도 대응을 하는데의 시간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가에 ᄄᆞ라서 달라지지만 동시에 ᄈᆞᆯ리 대응한다고해도 결국 단계별로의 시간에 대한 대응체계를 좀 더 확대적으로 체계화 하지 못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적 방어개념에서의 전력변화의 판도 변화라고 생각한다.
<중 략>
둘째로는 KAMD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미국은 한구에게 오바마 행정부때에는 맞춤형 MD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KAMD의 특성상 정보감시능력과 운용능력상의 문제는 KAMD 관련해서 초기때부터 MD의 일정참여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MD의 전체 개념과 다르게 KAMD는 극단적으로 제한된 개념만을 통용되고 있는 것이 전략개념이다. 따라서 어차피 결국 맞춤형 MD를 수용하지만 거기서의 KAMD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이라 본다. 위 확대적 개념은 결국 맞춤형 MD에서의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KAMD를 폐지하고 맞춤형 MD에 모두 올인해줄것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부담등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기존에 진행해온 KAMD를 유지하면서의 한국의 독자운용화의 기준 즉 정치적 카트문제. 그리고 내부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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