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보육·노동·교육 분야의 보육 정책,보육 정책 현황,무상급식,무상급식 공약,무상급식의 해외 사례,반값등록금

목차

Ⅰ. 서론
1. 복지국가의 필요성

Ⅱ. 본론 - 보육·노동·교육 분야의 보육 정책
1. 보육 분야
1)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며, 보육 정책의 중요성
2) 2012 보육 정책 현황
3) 새누리당의 보육정책 공약
4) 민주통합당의 보육정책 공약
5) 각 정당의 재원 조달 방법
6) 각 정당 공약의 문제점
7) 외국의 보육 복지
8) 사회투자적 관점의 보육 대책 제시
2. 노동 분야
1)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 - 머리에서 흐른 물이 발끝을 적신다?
2) 노동 고용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3)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
4) 민주통합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
5) 소결
3. 교육 분야
1) 무상급식
2) 의무교육
3) 반값등록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복지국가의 필요성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극심한 청년실업, 자살률 급증과 출산율 급감,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과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 가격, 사회복지지출비용 OECD 국가 꼴지, GDP 대비 교육 재정 투자 세계 경제 포럼 조사 대상국 127개국 가운데 71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 지식ⓔ 7권 5p 인용

이처럼 한국 사회는 조금만 훑어봐도 일반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위정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극심해 졌고 부동산 버블도 해소하지 못했는데 공공 부채와 가계 부채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5~10년 이후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친다.
당장은 우리 모두가 현재의 한국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 형성은 그 첫 걸음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Ⅱ. 본론 - 보육·노동·교육 분야의 보육 정책
1. 보육 분야
1-1.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며, 보육 정책의 중요성
보육정책에 집중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오늘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Esping-Andersen, 1999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겪고 있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에서 보편적인 생계부양자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적 돌봄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