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노인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노인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개념
3.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분류 및 이용행태
4.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
5.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07년(7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이다. 2018년 노인인구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 약 59만명에서 2010년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요양비용(잠재)도 2003년 3.4조원에서 2007년 4.1조원 2020년 8.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질병 및 장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후기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그리고 활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간병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후기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 략>

노인복지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가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만 받으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범위가 넓다. 그러나 본인의 이용부담율이 너무 높은 편이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율이 20%이고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5%이다.

참고 자료

류삼희(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한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시행지침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2007a).「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이재모·이신영(2006),“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20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