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면성과 여러 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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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민주성을 보장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관계긍정설과 관계부정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관계긍정설로는, 알렉산더 토크빌에서부터 펜터-브릭을 걸친 젊은 분권론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긍정적 관계를 역설해왔다.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고, 주권자인 시민에게 많은 참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의 양성소 내지는 교육의 장 역할을 한다. 프랑스 혁명을 겪은 토크빌은 평등개념과 대중적 참여기회의 확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중앙집권으로 이어지며 중앙집권이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토크빌이 매료되었던 미국의 정치 제도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었던 위헌심사제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가 움트고 있었다. 재산이나 출신과도 상관없이 자신이 사는 마을의 자치에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이주민들이 들여온 정치제도는 대륙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법률체계, 이주민들의 관습과 맞물려 공고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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