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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 인권(개념, 장애인, 사례분석, 문제점과 대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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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7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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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의 개념과 장애인의 인권
2. 인권침해사례
3. 법, 정책
4.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인권이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의 개념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노동권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 된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복지법 전문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UN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의 범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물학적·해부학적 : 신체로 보이는 장애 청각,시각장애 등
의학적 : 신체 내부적 장애 뇌병변장애, 요로장애 등
정신`심리학적 : 정신지체 등

참고 자료

김승엽. 2007.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화외 공저. 2007. “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박소연. 2008.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효고 유지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과. 학위논문.
박영숙 외. 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동인.
양상섭. 2008. “범죄숫과정에 나타난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
이봉임. 2006.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인권실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
이승민. 2011. “정신장애인 인권보자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학위논문.
임소연. 2009.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정신자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안”. 서울:건국대학원 학위논문.
유엔인권센터 저. 이해영 역. 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윤수정. 2010. “장애인 인권과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술발표자료.11. 정화원. 2007.“장애인 인권 시대 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안하며”. 국회사무처.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dex for the disabled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한상희. 2004. “장애인 인권의 법적 기초에 대한 고찰 :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는 한 시각”. 국제인권법학회
http://blog.daum.net(을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문근 교수님께서 2007년도 국립공주 병원 주관"중부권 지역사회정신보건협의체 추계 workshop")
http://blog.daum.net/working91/6957145
권정열(2011).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 장애인권익인권 연구.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540457&agentid=daum
김성희(2010)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원기획
http://blog.daum.net/nkck7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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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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