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서론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분석
4. 사례
5. 성매매, 오해벗기
6.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론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대구성업지역
※ 특별법 시행 전후 집결지 현황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매춘을 금지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 형 매춘이 성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춘여성의 숫자도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락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시적, 묵시적으로 많은 분야에 미치고 있으므 로 이의 방지는 여성보호라는 축면뿐만 아니라 청소년 포함 일반 국민에 대한 보호라는 측 면에서도 당위성을 갖는다.
윤락행위가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역사적 전통, 사회관습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윤락행위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법률적, 제 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① 1947년 : 일제시대에 제정되었던 공창제 폐지 법 통과시켜 윤락행위 금지
② 1950년 : 윤락여성 급증 (6.25전쟁인한 미망인 발생, 생활고 못 견딘 여성) ⇒ 직업보 도시설 설치, 사회복귀 노력 기울였으나 성과 미미
③ 1961년 : 군사정부,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윤락행위 금지
④ 1961년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⑤ 2004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 법의 발전과정
① 법의 발전의 부진이유
- 1962년 6월, 전국에 104개소의 윤락지역 설치, 윤락여성들을 집단화
- 1960년, 윤락여성을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
- 1971년, 관광진흥법 / 특정지역이나 관광호텔 윤락행위는 법 적용에서 제외
- 1979년, 오일쇼크 / 산업형 매춘 형태로
- 1990년, 매춘행위가 일반화,보편화 / 청소년 매춘 부추기는 결과 초래
② 1995년 1차 개정, 1996년 1월 5일 시행
- 동법 개정 / 교재 522p 참고!
③ 1999년 2월 8일 2차 개정
- 동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④ 2004년 3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9월 시행

참고 자료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강김아리, 2013, 한겨레, 성매매 합법화 이후 논란 계속되는 유럽
백철, 2013, 경향신문, 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논란의 중심에 서다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호성희, 2012, 여성국장, 우리는 왜 성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