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 재편

목차

1. 서론
2. 세계화의 정의 및 특징
3. 세계화의 영향
4. 세계화로 인한 복지국가의 변화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세기 서구에서 각광받았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오일파동 이후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유럽 국가들은 경쟁력하락에 따른 대규모의 산업구조조정, 임금동결, 소득불안정, 구매력 약화, 실업률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했다(송호근, 2006: 26). 또한 고(高)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송호근, 2006: 27). 하나는 정부의 비대화와 과부하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문제로 보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며 복지 수요의 확대로 인해 재정적자와 제도적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은 통합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복지제도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제기해주었다면 세계화론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관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화 이론은 복지국가의 전면적인 전환, 즉 시스템의 전환을 촉발하는 것으로, 세계화의 압력은 복지국가의 원리 수정, 골격 전환, 나아가서는 해체까지를 촉발하는 변혁의 힘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용수, 2001: 76).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계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세계화의 정의 및 특징
지구화(globalization)는 외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globalization을 지구화로 번역해오다가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를 세계화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다(강내희, 2006). 세계화는 행위 단위 자체가 국가에서 지구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여전히 국민국가를 행위단위로 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경제, 민주주의, 거버넌스,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고 개념의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강내희(2006).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대안적 세계화로, 문화과학, 47.
김영화(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행정논집, 10.
김종일(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나병균(1997). 1980년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신보수주의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사회보장연구, 23(2).
유경준(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포럼, 167.
이정우‧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