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이유
2.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제정배경
3.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급격히 증가되는 노인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연금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수령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등 취약계층 노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바,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이유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가족이나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생계 및 교육, 의료 등 기본적 분야에서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월 지급받는 연금은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시 연금 금액을 해당 금액 만큼 삭감한 후에 나머지 생계급여만 지급함으로서 기초연금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급여를 의미하는데 기초연금 자체가 빈곤 계층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고, 생계급여 자체가 경제생활 자체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와 효문화 김규성 저 | 청어 | 2014.08.22
사회복지법제론 김윤재, 신상수 외 3명 저 | 동문사 | 2013.08.30
사회보장론 김성옥, 김재호 외 3명 저 | 창지사 | 201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