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목차

I. 의의
1. 개념(제5차개헌)
2. 법적 성격
3. 주체
4. 효력

II. 직업의 자유의 내용
1.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III. 직업의 자유의 제한
1. 제한

IV. 제한의 한계
1. 3단계이론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헌재판례

본문내용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시킨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수를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단순히 공소제기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과잉제한이다(필요적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 2) 국가공무원의 경 우도 같다.
・생명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과실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규정의 불인정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의 침해는 아니다.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

・국・공립 사범대학출신자 우선 임용

・법무사시험 기회의 제한

・당구장 영업금지... 대학교와 유치원 정화구역내의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헌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화구역내 영업금지는 합헌. 당구장출입문에 18세미만자의 출입금지표시의 의무화는 위헌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행위와 콘택즈 렌즈판매... 안과의사의 선택의 자유를 불침해.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실시의 부작위.....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의료법이 치과 전문의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부장관의 시행령의 불비시(진정입법부작위)...그러 나 전문의 자격불비로 인하여 급료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적 경제적 기회의 문제에 불과하지 재산권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