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민생활] 법과 시민생활

소개글

사례와 관련된 이혼소송및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A+받았으며 구성이나 나의 의견부분은 참 쓸모가 많을것

입니다. 그럼 모두 A+받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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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소송
1. "잘못하고 이혼하겠다니…" 원고측에 고액위자료 물려
2. 이혼소송 하루 113쌍
3. 증거를 잘대야 승소
4. 이혼소송의 절차
5.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가압류·가처분
6. 재판상 이혼의 사유

상가 임대차 보호법
1. 상가임대차법 [商街賃貸借法]
2. [부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실효의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본문내용

당사자 쌍방이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당사자쌍방을 소환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의사가 확인이 되면 이에 의해서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의 사유

이혼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등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가사소송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이고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등입니다.

참고 자료

1) 문화일보, 2002년 6월 18일자
http://www.munhwa.co.kr/content/20020509MW08060924339.html
2) http://www.r114.co.kr/z/offi/smemul/area1.asp?only=0&kind=1&addr1=01&addr2=19
3)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http://www.signmunhwa.co.kr/law/seoul.php
4) 피해 사례 50선은 다음 웹페이지 참고
http://www.snpd.net/cgi-pub/wwwboard/board.cgi?db=pds&mode=read&num=489&page=1&
ftype=6&fval=&backdepth=1
5)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임대인은 그 강행규정에 반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그 강행규정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6) 연합뉴스 2000년 9월 26일 보도
7) http://web.kdlp.org/~kdlp/technote/read.cgi?board=datatxt&x_number=974793693
8) http://www.snpd.net/cgi-pub/wwwboard/board.cgi?db=pds&mode=read&num=199
9) http://peoplepower21.org/issue/issue/news_comments.php?news_num=1637
10) http://hotissue.lycos.co.kr/dot21_content.asp?idx=4054
11) 문화일보, 2002년 5월 14일자 보도
12) 한국경제신문, 2001년 12월 19일자
13) http://www.mofe.go.kr/mofe3/bbs/files/news4wcpb/5-6(보도자료-상가건물임대차).hwp
14) http://www.mofe.go.kr/mofe3/bbs/files/news4wcpb/상가임대차(보도자료3)020425.hwp
15) 국세청 홈페이지
16) 연합뉴스
17) 2002년 5월 23일 연합뉴스 보도
18) 서울경제신문, 2002년 5월 9일자
19) J. A. Schumpeter,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