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과 법 기습추행 및 곰탕집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피력

목차

1. 강제추행죄
2.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례
3. 기습추행과 곰탕집 성추행 판례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본문내용

2. 강제추행죄
(1) 형법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2)주 체
강제추행죄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중 략>

지난 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또한 실질적인 증거가 발견되기 힘들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함이 맞다. 그러나 이 판례만 놓고 봤을 때, 이는 말도 안되는 사건 이라고 본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한 격이며, 1심,2심,3심에서의 판례와 증거들을 검토해보면 ‘아무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상황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며 1심보다 심한 구형을 내린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