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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아동복지사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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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2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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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행의 개념
2. 비행아동복지사업의 개념과 발달배경
3. 비행의 원인
4.아동·청소년 비행의 현황
5. 비행 아동 교정복지사업의 현황
6.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비행의 개념
⇒비행의 개념을 광의로 정의하면 모든 반사회적인 행동을 다 칭하는 것 이나, 일반적으로 소년비행만을 협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도 법적인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사실을 가진 행위를 비행이라 할 수 있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 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법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탈, 환경의 영향 등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 고 있고 법률 위반행위로서의 범죄보다도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소 가 더욱 강하다. 따라서 소년비행은 사회학 심리학적, 법률적 내용에 있 어서 공통된 것은 없으나 다만 비행이 대사회적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법률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 또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통범죄라 불리우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정당한 사유 없는 가정이 탈, 불량교우, 유해한 장소 출입, 상습적 태만, 구박, 성적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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