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제도의 변천과정과 각각의 내용 및 원칙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국 구빈 정책의 전개 과정
(2) 영국 구빈 정책의 사상적 특징

3. 결론

본문내용

구빈 사업은 자본제가 확립되기 전 이른바 전자본제 사회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적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구빈 사업은 국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구호 현물이나 보호 시설을 마련하여 빈곤자 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상호부조나 자선 혹은 박애 사업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역사적 복지 제도의 하나로서 구빈 사업의 경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조직적 보호라는 본질적 유사점을 공유하면서도 각 나라가 처한 역사 과정의 차이로 인해 나라마다 빈곤층 문제에 개입하는 배경이나 사업 범위, 구제 방식은 약간씩 다르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구빈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영국에서 구빈 정책은 봉건제 해체와 근대로의 전환 과정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 가운데서 대량으로 산출된 걸인․ 부랑자․ 도적 등에 대응할 필요에서 형성된 것이다. 초기 구빈 정책에는 중세적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미쳐 빈곤자를 사회 구조나 경제 체제와 같은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나태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상징되는 초기 구빈법은 노동능력을 가진 빈곤자를 작업장에 수용해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죄 값을 치르게 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그럼에도 초기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이전처럼 종교 단체나 지배층의 자선․ 박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빈세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구빈 담당 행정 기관을 마련하여 구빈 정책을 시행한 점 때문에 공적 부조의 원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절대주의 국가 체제는 공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점차 자본제 사회로 이행한다. 그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지배권을 확립해 가는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구빈 정책의 이념 역시 자유주의로 전환한다. 여기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영국 구빈 정책의 변화 과정을 관통하는 사상의 주요한 특징을 찾아내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