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자치재정권

목차

<자치재정권>
Ⅰ. 서
Ⅱ. 현실태
Ⅲ. 문제점
Ⅳ. 대책
Ⅴ. 결

※ 용어설명
1. 국가보조금
2. 지방교부세
3. 지방양여금

본문내용

Ⅱ. 현실태
자치재정권이 지방자치에서 갖는 중요한 의의는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지방의 재정은 부실해져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