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호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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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서론
2. 호주제의 정의 및 대립된 입장
1)호주제란 무엇인가?
2)법적으로의 호주제 -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권
가.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나.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Ⅱ.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1. 여성단체의 입장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2. 유림측의 입장
3. 소결론

Ⅲ. 법적으로 본 문제
1. 헌법적근거로 본 문제
1)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2)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3)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평등에 위배
4)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5)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2.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1) 양성평등의 원칙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3. 세계의 호주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Ⅳ. 호주제에 관한 찬반양론
1.찬성론 - 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1) 내외의 역사적 시련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족법제
2)한민족적 가족제도의 삼원칙
3) 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장점
4)호주제에 대한 입장
2. 반대론 - 호주제 폐지의 입장
1)현재까지의 상황
2)변화하는 사회속의 호주제
3)호주제의 폐해 사례
4) 호주제에 대한 입장

Ⅵ. 결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Ⅰ. 序

1. 序論
'세계 78위' 올림픽에서 이런 기록을 획득했다면, 경제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 나라 민 모두는 아마도 몹시 부끄러워하거나 매우 분개하거나 그랬으리라 짐작한다. 그런데 분명 우리 나라가 이런 등수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것이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적당히 모른 척하거나, 굳이 외면해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 OECD가입국으로서,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할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절반의 구성원이 처해있는 사회적 지위가 바로 세계 78위인데 이것이 매번 신문 기사의 일단으로 처리되는 정도로 밖에 다루어지지 않고, 마치 합의라도 한 듯 슬쩍 넘어가 버리고 만다. 어떤 경우에는 50몇 등이거나, 60몇 등이기도 한데 그 낱낱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어떨 때라도 우리 나라 여성들의 권한 지수는 우리 나라가 세계사 전반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위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운데 바로 '호주제'가 있다. 민법 가운데 친족 상속편을 가리키는 이른바 가족법 가운데 부계혈통, 남계혈통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여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몇 가지 중대한 오해가 마치 진리인양 퍼져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