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 주택정책과 법

목차

Ⅰ. 서론
1. 주택정책의 의의 및 목적

Ⅱ. 본론
1. 임대주택법
2. 대한주택공사법
3. 주택 임대차 보호법

Ⅲ. 결론
1. 주택정책의 흐름과 추진방향
2.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택정책의 의의 및 목적
근대의 큰 도시나 신생 공업도시 같은 곳에서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우는 정책을 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짐으로 인해 주택정책을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의 내리기는 무척 힘들어졌다. 주택정책은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정책의 우선 순위가 부유층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으로서 정책의 목적은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본론

1.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 기금 중 일정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e.go.kr/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