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 하시오. 사회복지개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신자유주의 논의는 개방화∙세계화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참여 또는 민영화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민영화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사회연대성의 가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효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상업화 할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와 대체관계에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 복지관리기구에 경쟁체제 도입, 복지전달체계에 시장적 요소 도입, 보편적 프로그램에 선별주의 강화, 근로와 복지의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물가에의 연동, 사회보장급여 수급조건의 강화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용인되기 쉬운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중 략>

한편 신자유주의와 우리의 사회복지 형태 그리고 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 정치공약은 경제개발보다는 복지공약이 정치적 이슈가 됨으로 해서 정치적 힘의 이동을 보아왔다. 과거 2011년 야당은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등으로 대표되는 보편 복지를 공세적으로 제기했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갔다. 이 와중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을 두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었고, 마침내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 투표를 계기로 사퇴하고, 이후 보궐 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박원순 시장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친이계의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