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의료광고,의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선점

목차

1. 서론
1) 의료광고 정의
2) 의료광고 범위

2. 본론
1) 광고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광고 증가
2) 의료 허위과장광고 피해사례
3) 허위과장광고 피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4) 법적 기준

3. 결론
1) 의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선점
2) 출처

본문내용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시장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의료 공급자 역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인 서비스와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고업계에서는 의료광고시장의 규모를 연 800 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였지만, 2005년10월 27일 위헌 결정으로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었다. 이후 규제의 완화되는 추세로 변화해 의료광고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버스나 지하철광고판, 인터넷 배너 등에 눈에 끄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유용한 정보는 배제된 채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 과장표현,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의료광고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의료광고가 마구잡이식으로 범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유용한 정보 제공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 눈길끌기 식의 광고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사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의료광고 규제의 세부적인 원칙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의료광고의 규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고 공급자 (대한의사협회)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
1. 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광고 증가
2005년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일간지 광고횟수제한을 폐지했고 또한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했다.

참고 자료

보건의학관계법규 (2013). 간호법교육학회 저
ezday 러브 2007.11.10. ‘의료광고 심의필 믿지마세요. (http://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info=649&q_sq_board=340120)
YTN동영상 ,2010.3.23.,“두통에 효과” 이어캔들 부작용 주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23173504108&p=ytni)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2007). 의료광고 심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