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외국 중 1개 나라)의 아동복지와 한국의 아동복지를 비교하고 한국이 개선하고 노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스웨덴의 아동복지
2. 한국과 스웨덴과의 아동복지 비교
3. 한국이 개선하고 노력해야할 방향
4. 개인의견

본문내용

1. 스웨덴의 아동복지

스웨덴의 복지에는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한 정책. 둘째, 자녀출산 관련 정책, 셋째,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보육서비스) 로 나뉜다. 그렇다면 위 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위한 정책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자녀를 가진 가정이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비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외국인도 아동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이 16세에 달하면 아동수당은 정지되고, 아동이 의무교육(compulsory school)을 받고 있으면 16세 이후에도 연장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장아동수당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마칠때 까지 주어진다.

(2) 한부모 양육지원비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시 아동을 양육하는 편부(편모)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지원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양육지원비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면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우리 돈으로(171,855원)의 학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