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1. 서 론

2. 비대칭 전략과 의미
2-1 비대칭 전략 정의와 특징
2-2 비대칭 군사전략의 한계와 유용성

3. 북한의 비대칭 전략
3-1 북한의 비대칭 전략 추구의 배경
3-2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및 위협
3-3 북핵 문제 및 6자회담에 대한 입장
3-4 미국의 입장과 전략
3-5 중국의 입장과 전략
3-6 일본의 입장과 전략
3-7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4.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의 경제력은 약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액도 격차가 각각 18배, 202배로 벌어져 체제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통계청이 작성한 ‘북한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9년 남한의 명목 GNI는 8372억 달러로 북한의 224억보다 37.4배나 많았다. 이는 북한의 경제력이 광주광역시(2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일보』, 2010년 1월 5일
그러나, 북한은 사이버전,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세계에서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처하고 있는 등 군사력 측면에서 전형적인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 략>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이 대규모 핵전력 건설이 사실상 붕가능하기에 대신 한국과 일본에 핵그림자를 드리우고 이들 구가들을 핵인질화함으로써 각종 전략적 이득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북한은 대규모 핵전력을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비대칭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취약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과 한국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능한 강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략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즉 한국군의 방위 전략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위로 전환하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갖는 대북 기술적인 우위를 이용하고 첨단저력을 보완하여 억제 및 보복능력을 구비하고, 북한군의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공격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은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적의 도발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두표, 앞의 글, p.6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