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발전국가의 적시성에 관하여

소개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자유에 연관된 보고서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모델들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로 다운 받으셔서 약간의 수정후 제출하시가 좋으실 겁니다...
제 레포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면서

2. 발전국가의 정의와 특징
- 발전국가의 정의(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의 비교)
- 발전국가의 특징

3.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경제위기
- 일본의 경기 침체
-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제위기

4.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지적된 발전국가 모델의 문제점

5. 발전국가 모델의 수명은 다했는가?
- 발전국가 모델의 두 기둥 - 국가 자율성, 국가 개입의 합리성
- 국가의 자율성 vs. 정치적 민주화
- 국가의 실패 vs. 시장의 실패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전국가 모델의 위치

6. 발전국가 모델의 적실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을 휩쓸고 간 경제위기는 그간 엄청난 기적을 창출해 왔던 동아시아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동아시아 경제개발 모델.........
2. 발전국가의 정의와 특징

1) 발전국가의 정의(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의 비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발전국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국가는 '압축적 산업화의 달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공동체적 이익의 증진을 도덕적 이념으로 삼는 국가'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란 '인위적 시장개입을 철회하고 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제를 철폐하며 시장의 안정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2) 발전국가의 특징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국가의 두드러진 특징들은 무엇일까? 우선 정치, 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 발전국가는 공동체적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따라서 집단적인 보편성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사회세력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여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권위주의적 속성을 갖는다.
경제적 속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발전국가는 국가의 경제 간섭이 지대추구를 유발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발전국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원리를 전제로 경제간섭을 하기에 시장 억압적인........


..... 중략.....


6. 결론 - 발전국가 모델의 적실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IMF 측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상품과 자본시장의 무조건적인 개방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단계로 들어설 수 있겠는가? 한국의 경우를 볼 때, 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동승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침체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이 시장의 거품을 줄이고, 산업의 부실화를 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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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제 32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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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가와 게이타로. 이종욱 역, 1998.『아시아의 비극』, 한국경제신문사
엠마뉴엘 블레스트로. 변광배,김용석 역, 1998. 『예고된 공황』, 바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