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이해-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목차

01.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2. 지주층의 전개와 소멸
03. 토지분배과 농민계층 변동
04. 중요산업 국유화

본문내용

광범한 농민층의 지지를 얻는 일이 곧 국가권력을 획득하는 첩경임을 잘 아는 사회주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소작료 인하와 토지개혁을 주장하면서 농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 등의 자치조직이 만들어졌으며 농민들은 지주층에 맞서 농민조합을 결성

토지개혁법령 제정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46년 2월부터이지만, 토지개혁의 기조는 이미 1945년 말에 북한사회 내부에서 형성

평남인민정치위원회 1945년 10월 16일「시정대강」 12월 16일 「접수일본인토지관리규칙」을 발표하여 실제 토지개혁에 들어갔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역시 별도의 토지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 략>

제국 주의의 경제적 기반을 일소 위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 자본일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

국유화 대상이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 매판 자본가 소유에 한정,
1946년 10월4일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
개인 상공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졌던 점.

국유화의 실행 후에 일본 제국 주의와 민족반역자, 매판 자본가들의 경제적 기반이 청산되고,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발생하고,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