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이후 통일시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 통일독일의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동·서독 통일 과정
3 서독의 통일 이후 문제점들
4 통일한국 설립 후 해결과제
5 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서독이 동독 급변사태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통일한국 달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한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에 경제적 기반이 붕괴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잦은 핵실험으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다. 식량배급체제는 이미 붕괴되어 당의 강한 통제력에도 북한주민들의 탈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는 중국 및 한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대외적으로는 공고해 보이지만 장성택 처형,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과반 수 이상의 당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경우 우리나라는 민중봉기, 쿠데타, 대량탈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급변사태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급격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동·서독간의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서독의 통일 정책들의 성패는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간접적인 교훈을 제시 할 수 있는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하는데 동독의 급변사태의 발생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적기로 판단하여 통일독일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동독의 급변사태 발생 시 서독은 내부 외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시련을 겪었고 급변사태 이후 동독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통일의 대한 정책을 재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다. 박유현 「북한급변사태와 통일의 연결:동 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p.60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북한 급변사태는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유현『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의 연결: 동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2012)
권형진『독일사』(미래엔, 2005)
김누리『변화를 통한 접근: 통일 주역이 돌아본 독일통일 15년』(한울, 2006)
Juergen B. Donges, 세게경제연구원 역.『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1998)
염돈재,『제주 평화연구원 정책 포럼』,「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2011)
한관수 외,『국방연구』「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 분석:독일과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2012)
독일통일이후 동서독주민 의식변화 분석 1990~2010.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