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식량] 식량 안보(우리나라의 실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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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농산물 수출국
1. 미국
2. 케언즈그룹

III. 농산물 수입국
1. EU
2. 일본

IV. 시사점

본문내용

식량안보가 세계무역기구（ＷＴＯ） 차기협상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불과 １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협상에서 수입국과 수출국은 식량안보를 놓고 일전을 불사할 채비다．

미국·호주 등 식량 수출국들은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논리를 앞세워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파상적인 선제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식량 수입국들은 결코 교역이 식량안보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식량안보는 각 국 일정한 수준의 자급체계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차기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차기협상 준비를 위한 ＇분석과 정보교환｀이 시작된 ９７년 이후 ９８년 내내 식량수입국과 수출국은 ＇식량안보｀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 관철을 위해 한치도 양보 없는 논쟁을 벌여 이 문제가 차기협상 최대의 핵심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비교우위가 없는 분야에 대한 보호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안보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과감한 무역자유화뿐이라고 강조한다． 과연 수출국들의 주장대로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각 국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가． 또 우루과이라운드（ＵＲ）협상 이후 세계 식량사정은 호전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의 식량사정은 식량수출국의 주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ＵＲ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 세계 각 국의 무역자유화는 수출국의 주장과는 달리 급격히 진전됐으나 세계의 식량사정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유엔식량농업기구（ＦＡＯ）와 미국 농무부 등에 따르면 ９８년말 세계 식량재고율은 ７３년 이후 ２６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８억∼９억명의 인구가 극심한 영양결핍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나 무역자유화가 진전된 만큼 이들이 기아선상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배종하, WTO 차기농산물협상의 쟁점과 전망, 농정포럼 발표자료, 1999. 9.
· 신기엽, 미국의 농업불황과 긴급 농가지원대책, CEO Focus, 농협중앙회, 1999. 1. 26
· 최찬호촵여영현,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시사점, 농협조사월보 500호, 1999. 5.
· 최찬호촵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8-9, 199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