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실정법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이며 사법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약자와 사회를 위한 공법적 통제가 가미된 사회법에 속한다. 한 나라의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가지와 사회복지법 중에서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가지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법적 권리설이 있다.
. 프로그램 규정설은 생존권이 단순히 입법의 방침을 정한 것이지 국민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설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하였고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 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해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관련 입법의 제정이 없어도 사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게 된다.
프로그램설의 논거로 헌법은 추상적인 형태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명시 되어야 하는데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로 인정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사, 2012
사회복지법제론, 박윤영, 양서원, 2013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형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