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영화속의법이야기-과제

목차

1. 영화 ‘도가니’줄거리 요약

2. 영화 속 법적 쟁점
1) 장애여성·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영화 속에서 아동·청소년, 장애여성의 형량이 축소된 것 아닌가?)
2) 위증(학교수위와 산부인과전문의 증언은 문제없는가?)
3) 아동의 진술 타당도(아동의 진술 타당도를 측정할 객관적 방법이 없는가?)

3. 영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도가니는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며 소설도가니 역시 실제사건인 ‘광주인화학교성폭행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영화의 시작은 한남자아이가 기찻길에서 혼자 사고를 당해 죽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인호(공유)는 자신의 대학교 교수의 소개로 시골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하게 되며 부임 첫날 자동차의 고장으로 정비소를 들리는 중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유진(정유미)을 만나게 된다. 부임 첫날 청각장애아와 교사들 사이의 오묘한 분위기속에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된다. 한 청각장애아가 기차에 치여 죽었는데도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들, 형사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쉬쉬하는 분위기에 인호는 학교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퇴근을 하려는 늦은 밤 여자화장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인서(진유리)의 안내를 받아 지하실에 가게 된 인호는 한 여자아이(연두/김현수)가 사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세탁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인호는 연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유진과 함께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의 실체를 알게 된다.
인호와 유진은 학교간부와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이 구타와 성폭행, 성추행을 겪은 사실과 아이들의 죽음과 자살이 이와 연관된 것을 알게 된다.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인호와 유진은 교육부와 시청에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였고 결국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
건실한 기독교인에 무수한 표창을 받은 교육자인 교장과 그의 쌍둥이 동생 행정실장, 담임선생님은 기소 당하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된다.

참고 자료

김지선 홍영오, 2011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0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여성가족부, pp.7477.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9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사소송규칙
가해자 변호인, 13세 피해자에게 「악몽 기억해내라」 법정서 다그쳐, 20111006, 동아일보, 장관석 전지성기자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조두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