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뺑소니범죄)

목차

Ⅰ뺑소니범죄의 의의
(1) 뺑소니범죄의 개념
(2) 뺑소니범죄의 처벌법규
(3) 뺑소니범죄의 종류(형태)
(4) 뺑소니범죄의 특징

Ⅱ뺑소니범죄의 실태분석
(1) 뺑소니범죄의 발생현황
(2) 뺑소니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뺑소니범죄의 대응방안
(1) 뺑소니 검거수법 공유를 위한 「News Letter 메일링」시행
(2) 뺑소니추방운동(현재 대한교통장애인협회에서 시행)
(3)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진 이유 및 사고 근절대책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5) 사회봉사 명령으로 차사고 줄이기

Ⅳ 뺑소니범죄의 결론

본문내용

뺑소니범죄란 [피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고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회범죄이자 악의적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연쇄 충돌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최종충돌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 운전자는 충돌과 관련된 모든 운전자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체의 손상 등을 방지해야 하므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는 경험에 의하나, 교통심리학의 이론을 적용,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모두 뺑소니범죄이다. 긴급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의사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다. 또한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것만으로 구호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구호하는 사람이 사고 운전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명백할 때는 뺑소니가 아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더라도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명백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거나 관여해야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http://www.carsagoco.kr >
강형구 변호사 홈페이지 <http://www.carlaw.co.kr>
완도경찰서 홈페이지<http://wd.jnpolice.go.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anti.lil.to>
동아일보 2003년 11월 26일
서울경제신문 2003년 12월 11일
경향신문 2004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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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4년 2월 5일
YTN뉴스 2004년 2월 5일 / 2004년 02월 27일 / 2004년 4월 21일
매일신문 2004년 4월 24일
연합뉴스 2004년 4월 27일
SBS뉴스 2004년 4월 28일
KBS뉴스 2004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