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사회적 일자리 정책 등장배경과 현황과 효과 및 개선방안 고찰

목차

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란?
1. 사회적 일자리 정책
1) 정의 및 의의
2) 등장배경
3) 사업소개
2. 사회적 기업
1) 정의 및 특징
2) 역할
3) 사회적 기업 선정

I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현황
1. 국내
1) 사업 현황
2) 사례
2. 외국
1) 사업 현황
2) 사례
3. 국내 vs 외국의 일자리 창출 사업

III.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효과

IV. 현재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한계점 및 문제

V. 개선방안 논의

VI. 출처

본문내용

1. 사회적 일자리 정책
1) 정의 및 의의
▶ 정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자립하는 것을 지향한다.
*** 한국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의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공공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안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자활 지원 사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외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례를 모델로 제3섹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 개념인 '사회적 일자리'가 제시되었다.

<중 략>

▶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진입을 막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정책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증가한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
현재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단기고용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급여 조건으로 인해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기존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서비스 고용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의 경우 노동자(도우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조차 없다.

참고 자료

강원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 경제·정보화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박기남 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2009)
서울경제 기사 (08.12.05) - 성행경 기자
http://www.fifteen.net 영국의 사회적 기업 Fifteen (레스토랑)
http://www.socialenterprise.go.kr/ 사회적 기업, 일자리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고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정도우미를 중심으로 (최민희, 한신대 대학원 08년)
매경이코노미 제1555호 기사 (10.05.12)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외, 공동체, 2010) - 14장 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