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제도(긴급복지 지원제도, 근로 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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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활보호제도와 주요 특징의 비교
2) 수급권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 해산, 장제급여
(4) 의료급여
(5) 자활급여

2. 기타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
(1)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
(2)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3)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4)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급여
(5) 긴급복지 지원 기간
(6) 긴급지원 체계
2)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2) 정책 목표
(3) 선정기준
(4) 급여체계
(5)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3.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수급권자 선정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일원화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
- 소득과 재산을 이원화 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일원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부양의무자 기준
① 취지
-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본 취지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국가의 공공부조 수급에 앞서 그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음
- 하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로 부터 제외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초기에 비해 점차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좁혀서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 노력해온 점도 있음
② 부양의무자 범위
- 2007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축소하였음
-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형제, 자매와 동거하거나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살면서 어느 한쪽이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경우 나머지 저소득층이 수급자로부터 제외되는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