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융실명제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실명제실시 배경과 의의
1. 금융실명제실시 배경
2. 금융실명제실시의 의의

Ⅲ.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
1. 실명의 사용의무
2.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3.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Ⅳ.금융실명제 실시의 성과 평과 과정
1. 평가목적
2. 평가모형
3. 정책평가

Ⅴ.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건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경제는 지난날 매우 급속도로 고도의 성장을 일으키며, 일명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저축확대를 통해 산업자금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명과 비실명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금조달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비실명예금 관행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비실명 관행은 투자재원 확보에는 기여하였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거래를 왜곡시키고 계층 간 득 및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음성적 자금거래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정치·사회 즉 경제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패와 부조리의 소지를 확산시키는 등 우리 사회전반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3년 대통령의 긴급명령 하에 금융실명
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정책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식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실명제의 그 효과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저 금융실명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다룬 후 평가모형 작성, 실명확인 및 전환 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실명제 평가,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건의를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