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1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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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형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권력구조를 손대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21세기 이후 선진화 시대에 부흥하는 새로운 국가구조의 대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 정치국면 전환용이나 정략적 이슈용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 현안으로서 정치권에서 진지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 최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개헌에 관해 한 말이다. 과거의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지독한 권력욕과 국민에 대한 오만함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40여 년간 아홉 차례에 이르는 개헌을 했던 상처 때문인가..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최근의 관심들을 의식하며 정치국면 전환용이나 정략적 이슈용으로 개헌이 논의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그랬다. 각국마다 권력구조의 변천 혹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며, 과거 한국은 개헌 때마다 당시의 유력 지도자의 통치 정당의 권력욕이 개헌에 미치는 공헌(?)이 지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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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국의 권력구조 변화의 원인 분석 - 이상묵(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정치연구 제17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