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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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2. 사회보장의 목적

Ⅱ.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발달과정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4.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칙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Ⅳ.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 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1942년 국제노동기구가 발간한 사회보장에의 접근과 1951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과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등에 찾아볼 수 있다.
-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장은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의 목적

- 국제노동기구
좁은의미 : 빈곤방지와 빈곤구제
넓은의미 : 생활의 안정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
- 소득 재분배 :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 수직적 재분배 : 소득계층 간의 재분배 형태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의 형태(국민연금)
- 수평적 재분배 : 집단 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 형태(건강보험)
-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연금제도)

참고 자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