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

목차

1.서론

2.본론
1)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2)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에 관 한 이론적관점
3)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에 관한 기준
4)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전망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은 각국의 시대적 상황과 통치자의 통치이념, 학자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에 관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역할분담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역할분담에 간한 관계변화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본론
1)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나, 일정 부문에서는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점차 모호해져 가는 부분도 있다.
행정의 기능문제를 다룰 때에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공공분문과 민간부문의 구분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많은 사회복지가 공공부문과 미간부문의 혼합된 형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개념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순수한 공공부문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그것의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순수한 민간부분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이고, 그것의 재원도 민간인에게서 나오며 운영도 민간인이하고 또한 정부로부터 규제도 받지 않아 정부로부터 세제상 혜택이 없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는 형태이다.
오늘날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형태는 이러한 양극단 연속선상에서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때는 어러한 양극단의 어느쪽에 좀더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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