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목차

1. 서론
2. 현황 및 이론적 배경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과거 1960년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출산율 변동을 수반하였다. 즉 그동안 정부의 주도적인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둠으로써 1980년대에 인구대체수준인 2.1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1990년대 중반까지 1.5~1.7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기 이르렀다. 1997년 외환위기를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에는 출산율의 최저 수준인 1.08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7년에 출산율은 1.26으로 상승하여 어느 정도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신윤정, 2008).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무엇보다 저출산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신규 노동력 공급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의 급증과 사회보장비의 증대, 그밖에 차별출산력의 지속에 따른 인구의 질적 저하, 성별 불균형의 심화와 지속 등에 있다(김태헌, 1993; 박수연, 1996; 이삼식 외, 2000; 김승권 외, 2002; 이인숙, 2005 재인용).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인구학적 원인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 및 고령출산이 출산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와 성분업적 역할관도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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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www.kosis.kr